5차 재난지원금 29일 결정 - 추경 33조 편성 소득 하위 80% 지급

5차 재난지원금 29일 결정 - 추경 33조 편성 소득 하위 80% 지급

정부가 이번 재난지원금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을 33조 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소득 상위 20%는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연봉 1억이 넘는 가정에는 거의 지급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80%중에서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 정도는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서는  경영위기가 있는 업종에 한해 희망 회복 자금을 신청받아 지원하고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폐업을 한 소상공인에 대한 5조 원 이상의 재도약 지원 패키지를 추경안으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상위 20%를 제외한 인구에게만 지급을 하다보니 시민단체에서 시위도 있어 일어나는 상황이라 나중에 변경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 지원금은 지역화폐 및 캐시백으로 지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백이나 지역화폐의 경우 결제를 받지 못하거나 받지 않는 곳도 있어 사용에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아직 논의 중인 내용이 많아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현재 재난 지원금의 문제점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접수가 되지 않아 받지 못한 자영업자  아주 작은 수입 차이로 인해 정작 필요해도 받지 못한 자영업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영업자가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종종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문제 없이 정말 지원이 되어야 하는곳에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개인으로 지급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급과 지급대상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논의가 된 후 지금이 결정된다면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